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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님의 음식시민의 행동이 푸드시스템을 바꿉니다(748)

2016. 4. 7. 08:26

음식시민의 행동이 푸드시스템을 바꿉니다(748)

신문보도에 의하면, 영국정부는 설탕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2018년까지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00㎖ 당 설탕 5g이 함유된 음료는 1ℓ당 18펜스(약 300원)가 부과됩니다. 설탕 35g이 든 코카콜라 캔(330㎖)의 경우 약 133원의 설탕세가 매겨지는 셈입니다.

영국의 설탕세 도입은 지난해 10월 보건부 산하 공중보건기구(PHE)가 설탕세 도입이 비만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또 제이미 올리버의 설탕추방 운동도 작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식생활 환경을 바꾸는데 앞장서고 있는 청년 조리사 제이미 올리버는 지난해 9월부터 방송 '슈가 러시'(SUGAR RUSH)에 출연해 설탕 추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의 설탕세 도입은 몇 년전에 시행되었다가 보류된 덴마크의 비만세와 비교됩니다. 덴마크에서는 지방이 들어 있는 식품에 비만세를 부과했는데,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해당 식품을 사오고, 국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를 댄 기업들의 반대로 1년 시행후 보류된바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설탕세 도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코카콜라 등 음료수 업체들은 설탕세가 비만을 줄인다는 증거가 없으며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의 부담만 늘어난다며 설탕세 도입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에게 비만의 원인과 관련해 설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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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님의 음식시민의 행동이 푸드시스템을 바꿉니다(747)

2016. 4. 6. 07:05

음식시민의 행동이 푸드시스템을 바꿉니다(747)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가 사생결단의 혈투를 하고 있어 선거결과가 주목됩니다. 선거는 단지 국회의원을 뽑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계기로 정당과 후보가 특정분야의 정책을 제시하고, 약속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농업과 먹을거리 위기상태에서 이번 선거에 농업과 먹을거리에 대해 어떤 정책이 제시되었는지 궁금해 일단 집으로 보내온 선거공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선거공보에는 주요 정당의 농업, 먹을거리 공약이 거의 없는데 비해 군소 정당들이 농업 및 먹을거리 관련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정당이 선거공보를 통해 제시한 농업 및 먹을거리 분야 공약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정당기호 순).

더불어민주당(정당기호 2번):
-농민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
-농업정책 전반의 틀을 새로 짜겠다.

정의당(정당기호 4번): 
-농산물 가격안정, 직불금 인상으로 소득 보장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복지체계 마련

개혁국민신당(정당기호 9번):
1등 미생물의 무상지원으로 100% 농민성공시대, 축산농민성공시대 열자

녹색당(정당기호 15): 
-밥쌀수입막아 식량주권 지키고
-농토를 농민에게 
-GMO/방사능 식품추방 
-식품첨가물 전면표시

민중연합당(정당 기호 16): 
-농민수당(연 240만원) 신설로 중소농 육성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농산물 최저가격 현실화
-밥쌀 수입중단으로 생산기반 유지


김종덕님의 음식시민의 행동이 푸드시스템을 바꿉니다(746)

2016. 4. 5. 07:22

음식시민의 행동이 푸드시스템을 바꿉니다(746)

유엔은 해마다 그 해 농업, 음식과 관련된 것을 국제 기념해로 정해 전세계의 사람들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은 땅의 해, 2015년은 가족농의 해, 금년(2015년)은 콩과 작물의 해 등이 그 예입니다. 유엔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해당 대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유엔의 해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지정 및 행사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호응하지 않고, 전세계 국가들이 공동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점점 더 땅이 망가지고 있고, 가족농이 사라지고 있고, 콩은 유전자 조작 콩의 재배와 그것의 생산량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의 진행은 인류의 생존과 삶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이를 문제삼고 개선을 위한 움직임(교육과 운동)을 체계적으로 하는 조직(단체)도 많지 않습니다.

유엔이 위기에 직면한 땅, 가족농, 콩과 작물 등을 살리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자원이나 구성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당사자들이 현재 인류가 직면한 농업과 먹을거리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위기에 대응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점점 더 짙어지는 어둠속으로 빠져들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럴러면, 싼 음식에 빠져 식사를 대충 하고, 음식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음식문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음식을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생각하고, 농업과 음식을 중심에 두고 생활하는 음식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 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음식혁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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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님의 음식시민의 행동이 푸드시스템을 바꿉니다(745)

2016. 4. 4. 07:33

음식시민의 행동이 푸드시스템을 바꿉니다(745)

4월 2일 공덕동 늘장에서 열린 <먹거리 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에서 여성 농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아는 한 마을 농가의 경우 27%만 자기 소유의 경작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73%는 자기 소유의 경작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마을의 경우 농가중 5%만 자기 소유의 경작지를 갖고 있고, 95%는 자신이 소유한 경작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후자 마을의 경우 자기 소유의 집이 아닌 농민들도 꽤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집을 수리하고 싶어도 집 주인이 싫어할까봐 불편해도 그냥 살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농민들로부터 농사지어 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농가판매액중 농민몫이 크게 줄어들었고, 농가의 연간농업소득이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농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표를 통해 농민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농가들이 영농으로 생활이 안 되어 부채를 지는 것을 넘어서 생명과 같은 땅과 집까지 팔고 있고, 농가들의 사태가 이 정도로 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

농민이 영농의 기반인 자신의 농지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집마저 팔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우리나라 농지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축산이나 시설을 예외로 하면, 최소한 1,000 평방미터를 가져야 농민(농업인)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날 농민들 상당수가 법에서 정한 농민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는 법에 의한 농민 지원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민(농부)없이 온전한 농업 없고, 온전한 농업 없이 온전한 음식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온전한 음식을 생산할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곤경에 처해 있는 농민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관심을 갖고,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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