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님의 음식시민의 행동이 푸드시스템을 바꿉니다(696)

2016. 2. 15. 16:53

음식시민의 행동이 푸드시스템을 바꿉니다(696)

농민들은 일을 열심히, 일을 많이 하는데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점점 더 농사짓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자는 우리나라 농민들의 경작규모가 적어 그렇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이 못사는 이유는 경작지가 적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알지만, 조그만 경작지에서도 생산량은 엄청납니다. 문제는 생산보다 판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외국농산물이 유입되어 점점 더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가 어렵고, 시장에서의 판매가격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판매액중 농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습니다.

공산품의 경우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만든 제품의 판매가격을 정합니다. 비용에다 적당한 이윤을 붙여 시장에 내 놓습니다. 반면에 농민들은 가격을 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격이 올라가면 정부당국이 개입하여 외국농산물을 수입하거나 비축물자를 풀어 가격이 내려가도록 합니다. 게다가 농민들은 오르는 영농비는 다 부담해야 합니다. 투입재 가격의 상승으로 영농비용의 증대로 이어집니다. 농산물 판매가격이 낮아지는 가운데 영농비용의 증대는 소득감소를 가져오고, 결국 빚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이 열심히 일해도 살기 어려운 이유는 농민들이 생산한 생산물의 최종 판매액에서 투입재 공급자, 특히 유통업자의 몫이 대부분이고, 농민 몫이 얼마 안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농민을 잘 살게 하려면, 농산물 판매액에서 농민 몫을 올려야 합니다. 그럴러면 농산물 가격이 보장되고, 직거래 등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농민들의 수고에 보답하는 방식으로 농산물 구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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