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님의 음식시민의 행동이 푸드시스템을 바꿉니다(747)

음식시민의 행동이 푸드시스템을 바꿉니다(747)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가 사생결단의 혈투를 하고 있어 선거결과가 주목됩니다. 선거는 단지 국회의원을 뽑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계기로 정당과 후보가 특정분야의 정책을 제시하고, 약속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농업과 먹을거리 위기상태에서 이번 선거에 농업과 먹을거리에 대해 어떤 정책이 제시되었는지 궁금해 일단 집으로 보내온 선거공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선거공보에는 주요 정당의 농업, 먹을거리 공약이 거의 없는데 비해 군소 정당들이 농업 및 먹을거리 관련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정당이 선거공보를 통해 제시한 농업 및 먹을거리 분야 공약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정당기호 순).

더불어민주당(정당기호 2번):
-농민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
-농업정책 전반의 틀을 새로 짜겠다.

정의당(정당기호 4번): 
-농산물 가격안정, 직불금 인상으로 소득 보장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복지체계 마련

개혁국민신당(정당기호 9번):
1등 미생물의 무상지원으로 100% 농민성공시대, 축산농민성공시대 열자

녹색당(정당기호 15): 
-밥쌀수입막아 식량주권 지키고
-농토를 농민에게 
-GMO/방사능 식품추방 
-식품첨가물 전면표시

민중연합당(정당 기호 16): 
-농민수당(연 240만원) 신설로 중소농 육성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농산물 최저가격 현실화
-밥쌀 수입중단으로 생산기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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