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님의 음식시민의 행동이 푸드시스템을 바꿉니다(745)

음식시민의 행동이 푸드시스템을 바꿉니다(745)

4월 2일 공덕동 늘장에서 열린 <먹거리 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에서 여성 농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아는 한 마을 농가의 경우 27%만 자기 소유의 경작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73%는 자기 소유의 경작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마을의 경우 농가중 5%만 자기 소유의 경작지를 갖고 있고, 95%는 자신이 소유한 경작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후자 마을의 경우 자기 소유의 집이 아닌 농민들도 꽤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집을 수리하고 싶어도 집 주인이 싫어할까봐 불편해도 그냥 살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농민들로부터 농사지어 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농가판매액중 농민몫이 크게 줄어들었고, 농가의 연간농업소득이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농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표를 통해 농민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농가들이 영농으로 생활이 안 되어 부채를 지는 것을 넘어서 생명과 같은 땅과 집까지 팔고 있고, 농가들의 사태가 이 정도로 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

농민이 영농의 기반인 자신의 농지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집마저 팔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우리나라 농지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축산이나 시설을 예외로 하면, 최소한 1,000 평방미터를 가져야 농민(농업인)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날 농민들 상당수가 법에서 정한 농민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는 법에 의한 농민 지원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민(농부)없이 온전한 농업 없고, 온전한 농업 없이 온전한 음식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온전한 음식을 생산할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곤경에 처해 있는 농민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관심을 갖고,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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